📌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, 세입자 받을 수 있을까? (임대 규정 총정리)

1. 임대 가능 여부 확인하기

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,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 허가를 받고 매입한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?

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아파트는 '실거주'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, 일정 기간 동안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,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.

2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임대 규정 총정리

💡 즉, 허가 없이 취득한 아파트는 임대가 가능하지만, 허가를 받아서 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.

3.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

•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– 해외 이주,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사유서 제출 후 심사
•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– 일정 기간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임대 가능 (국토부 및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)
• 가족 간 임대 – 직계가족(부모, 자녀)에게 임대하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

4. 위반 시 벌칙 및 주의사항

만약 허가받고 취득한 아파트를 무단으로 임대할 경우, 토지거래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라면,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고려하세요!